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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본격화 |
2008년 07월 18일 10:40 |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16만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 전에 해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7월부터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비정규직 보호법이 확대 적용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불이익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노사 절충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이유로 재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고치려 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민우 / 한국노총 정책실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보호법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오히려 단기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이라는 거지요."
전경련 등 재계는 파견 허용 업종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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