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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강력 단속…2자녀도 혜택 |
2009년 11월 16일 09:29 |
【 앵커멘트 】
정부가 불법 낙태수술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2자녀 가구도 3자녀 이상과 같은 혜택을 줘 출산을 장려할 계획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19명.
2005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2006년과 2007년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 다시 떨어졌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사교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출산을 꺼려 낙태를 쉽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연간 낙태 건수가 신생아 출생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96%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임신 같은 법상 예외조항이 아닌 불법 시술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무분별한 낙태를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저출산종합대책을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혼모·기혼여성 출산에 대해 동일한 지원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산층의 출산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출산지원책도 논의됩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낙태와 미혼모 문제를 저출산 대책에 포함하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실효를 거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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