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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사실상 서해 NLL 포기했다…국방위 소집해 책임 물을 것"

기사입력 2018-09-21 10:02 l 최종수정 2018-09-28 10:05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상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21일)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 '노무현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 전 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서는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낮췄는데 세계 경제가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경제만 죽 쑤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도 저당 잡히고, 경제도 저당 잡히는 상황에 민심만 멍들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북이 그제(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동해와 달리 서해는 북방한계선(NLL)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고, 북측이 우리측의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황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끝을 기준으로 최북단 NLL로부터 북측 초도 간 거리는 50㎞, 남측 덕적도 간 거리는 85㎞입니다.


러나 최남단 NLL 위치인 연평도와 덕적도 간 거리는 30㎞, 연평도와 북측 초도 간 거리는 105㎞입니다.

물론 최남단 NLL을 기준으로 한 완충수역 계산은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는 해상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완충수역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이 북측에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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