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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시켜 주겠다"…검찰, 법조 브로커 등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17-10-12 19:59 l 최종수정 2017-10-19 20:05



판·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터넷에서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한 법조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 중 A(5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법조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0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며 성매매 알선 피고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법조 브로커 B(58)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법률 전문가인 척하며 5천6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상담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16차례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고가 소송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심리를 악용해 "실비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 C씨

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무자격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250만원씩 6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승대 부장검사는 "법조비리 단속전담반,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법원, 변호사 단체 등 기관과 협력해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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