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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인회생제도, 사회 안전망 역할 기대

기사입력 2018-02-13 15:55 l 최종수정 2018-0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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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격차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소득 상승률은 2014년 1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2∼5%대를 나타냈다가 지난해 3분기 0.7%로 뚝 떨어진 이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비, 식료품비 등 주요 지출이 줄어든 반면, 가계의 부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중한 채무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2006년 4월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제도를 시행해왔는데,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최근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2006년 이래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계 부채 증대에 따라 개인회생 이용자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법원 절차로, 지속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달 법원에 일정 기간 납입하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 동안 사회에서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음에도 5년이라는 장기간의 변제기간으로 인해 면책까지 이른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국회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였다. 앞으로 개인회생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많은 채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 씨에스 김훈욱 변호사는 “

5년에서 3년으로 변제기간을 줄인 채무자회생법 개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분들이 더욱 짧은 기간 내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에게는 재기와 갱생의 희망을, 채권자에게는 파산선고시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제 받게 해주며, 우리 사회에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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