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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3곳 늘려…`특별재판부` 논란 관련 선제적 조치

기사입력 2018-11-09 17:45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이 형사합의 재판부를 3곳 늘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이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

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원 형사합의부는 현재 13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난다. 새로운 재판부는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송인권), 35부(부장판사 김도현), 36부(부장판사 윤종섭)다. 재판부 구성원 모두 이 법원에서 민사 재판을 해왔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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