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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기사입력 2018-11-09 19:30 l 최종수정 2018-11-09 20:42

【 앵커멘트 】
검찰이 강제징용 재판 거래 정황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피해 지원 재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윗선' 중 하나인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 장관, 황교안 당시 법무 장관, 그리고 차 전 대법관 등 총 4명.

회의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켜 소멸시효를 지나게 하려는 논의와 함께, 강제징용 피해지원 재단을 통해 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100억 원 출연과 재단 설립 준비위원을 39명으로 하자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논의됐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모를 한 모양새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며, "강제징용 피해 지원 재단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회의 내용대로 재단이 만들어지고 포스코에서 자금을 출연한 만큼, 검찰은 재단과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검찰이 차 전 대법관을 소환한 만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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