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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놀부' 비난에도 수사권 조정안 작심 비판

기사입력 2018-11-09 19:30 l 최종수정 2018-11-09 20:49

【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놀부 심보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비난에도 문 총장의 작심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

작심한 듯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축소한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검찰의 사법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수사상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즉시 바로 잡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여야 구분없이 문 총장을 향해 수사권 조정의 의지가 없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놓은 입장이 놀부 심보예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문 총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문무일 / 검찰총장
- "저희가 다 내놓으면 경찰하고 검찰 합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오후에 출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검찰을 향해선 날을 세웠습니다.

▶ 인터뷰 : 민갑룡 / 경찰청장
-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동안 온 국민께서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사개특위는 올해 안에 수사권 조정안의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지만, 검찰의 반발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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