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린피스, 정부에 소송…"입국 거부는 인권 침해"

기사입력 2012-12-11 05:04최종수정 2012-12-1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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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어제(10일)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지 64주년이 되는 세계인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원자력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그린피스 소속 활동가 6명의 입국을 거부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린피스 측에 따르면, 이들 6명은 지난해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 인터뷰와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면서 입국이 금지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희송 / 그린피스 관계자
- "정부의 원자력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정부의 의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국 거부 조치를 한 법무부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며 이들이 국익 유해자로 분류된 이유를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국익 유해자로 분류된 구체적인 이유는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국익 손상이 초래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와함께 정부가 입국 거부를 악용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활동가 25명의 입국이 금지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린피스는 우선 입국 거부 조치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행정소송으로 확대할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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