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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권력재편으로 정당보조금도 '희비교차'

기사입력 2016-04-17 15:37

입법부 권력재편으로 정당보조금도 '희비교차'

정당보조금/사진=연합뉴스
↑ 정당보조금/사진=연합뉴스


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각 정당이 받게 될 정당경상보조금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국회 원내 교섭단체가 현재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122석을 얻어 원내 1당의 지위마저 잃어버린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경상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신 제3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의석수를 늘린 국민의당은 보조금도 '대박'을 터뜨리게 됐습니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지급될 보조금 총액은 선거보조금을 제외하면 약 412억원입니다.

분기별 총액은 1분기가 약 99억9천만원이었고, 2분기부터는 20대 총선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약 104억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배분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2월 지급된 1분기 보조금과 내달 16일 지급 예정인 2분기 보조금까지는 19대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오는 8월 12일 지급 예정인 3분기 보조금부터는 20대 국회 의석 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동일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45%의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에 따라 1분기에 46억9천여만원을 챙겼던 새누리당의 경우 3분기에는 대폭 줄어든 의석수(122석 기준)에 따라 36억3천여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줄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1분기때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천여만원밖에 받지 못했던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 결과 38석을 확보하면서 3분기에는 4배 이상 늘어난 25억

7천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민의당에 배당된 보조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1분기때 41억4천여만원을 챙겼던 더민주도 3분기에는 보조금이 35억2천여만원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중앙선관위는 내다봤습니다.

경상보조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2월과 5월, 8월, 11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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