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한국제품이 중국 통관과정에서 제지당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중 통상관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배터리에 이어 화장품, 비데, 공기청정기까지 최근 중국 당국 검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제품군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실제 기준미달 제품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통상보복이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형태로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정부는 업종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별 동향을 신속·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국 통상현안 후속조치로는 19일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사안별로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유관기관(코트라, 무역협회, 중국한국상회 등) 회의를 통해 주요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유무엽혁정(FTA) 이행위원회,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위원회, 기술장벽(TBT)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장 상징적인 제품은 배터리 문제로 정부는 지난 한·중 FTA 공동위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이라며 "화장품, 김 등 수출물량과 업체가 늘면서 실제 제품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발라내고 정말 비관세장벽으로 문제제기할 부분들은 업계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한·중 FTA 공동위에서 반덤핑조치 등 수입규제, 화장품 수입거부, 조미김 위생조건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등 현지기업 애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통상분야에서는 배터리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정부가 과연 뭘 해줄 수는 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론도 많아 각자 플랜B를 어떻게 세울지 고민중"이라며 "정부가 나서준다면 고맙지만 아무래도 영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냐"고 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검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해 12월 20일 수입산 공기청정기를 발표하면서 LG전자, 신일 등의 한국산 제품 4개를 포함해 총 8개 제품에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발표는 2016년 공기청정기 기준을 강화한 이후 첫 발표로 질검총국은 안전성과 성능을 불합격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달 질검총국은 한국산 비데 양변기 43개에 대해 품질 불량을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106개 조사 대상 중 불합격한 47개 품목 중 43개가 한국산이었다. 질검총국은 표시결함, 전기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 3일 발표된 화장품 명단에도 조사 제품 28개 중 한국산 제품 19개가 불합격 대상에 포함됐다.
박우규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은 "중국이 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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