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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조사 옆에서…국정농단 '핵심인물' 재판 쉼없이 열린다

기사입력 2017-03-21 10:38

박근혜 검찰조사 옆에서…국정농단 '핵심인물' 재판 쉼없이 열린다
박근혜 검찰/사진=MBN
↑ 박근혜 검찰/사진=MBN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일인 21일 법원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쉼없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직권남용·강요 사건 심리를 이어갑니다.

이날 재판엔 김인회 KT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재단 강제 출연 경위와 최씨 실소유로 알려진 광고업체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를 발주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

최씨의 재판이 열릴 즈음은 한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오후 조사가 진행될 때다. 40년 지기인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최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최씨는 지난 10일 재판 중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는 물만 들이키다 휴정 시간에는 대성통곡했다는 후문입니다.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재판은 형사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준비 절차를 엽니다.

남궁 곤 전 입학처장이 지난 1월 말 먼저 기소돼 한 차례 준비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최 전 총장 등의 사건이 배당돼 병합됐습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 종목)에서 남궁곤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를 뽑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1학기에는 최씨의 청탁을 받고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학점 특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탁으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으며,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의 관계를 축소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정씨 특혜에 관여한 이대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종 전 차관에게 최씨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최 전 총장과 공범으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는 '학사 비리' 재판부에도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기에 앞서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검찰/사진=MBN
↑ 박근혜 검찰/사진=MBN


이날 오전엔 형사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에 연루된 인사들의 공판 준비 절차가 잇달아 열립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이 오전 10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재판이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3개월 안에 이들 사건의 1심을 마쳐야 하는 만큼 가급적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정식 재판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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