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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사장 임명…이창재 법무차관이 제청

기사입력 2017-05-19 19:30 l 최종수정 2017-05-19 19:58

【 앵커멘트 】
사실 장관이나 차관도 아닌데 청와대가 검사장과 법무부의 국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상적으로 검사장과 법무부 국장 자리는 검찰 정기 인사에서 발표됩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비서관
-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배경을 두고 청와대가 인적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먼저 지난 2005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은 예외적으로 고검장급이 맡았지만, 이 자리를 한 단계 낮은 검사장으로 환원시키면서 검찰 힘 빼기를 노렸습니다.

동시에, 자연스럽게 상단부의 기수 체계까지 무력화시켰습니다.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시킨 것은 현직에서 철저히 감찰을 받으라는, 검찰 전체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작업을 이창재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과 함께 준비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절차상 문제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창재 장관 권한대행은 오늘 아침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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