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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의 5월 19일 뉴스초점-트럼프 탄핵 현실화되나

기사입력 2017-05-19 20:05 l 최종수정 2017-05-19 20:42

'마녀사냥은 그만하라'

지난 3월, 헌재의 탄핵 판결 이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한 말입니다.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를 근거 없는 여론몰이로 치부한 거였죠.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이다'

미국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특검수사 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억울하다는 건데, 물론 수사를 해봐야 사실을 알 수 있지만 의회에선 이미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탄핵을 의회가 결정합니다. 하원의 과반 의결을 거쳐 상원의원 3분 2 이상이 동의하면 그대로 탄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 즉시 직무에서 손을 떼야 하고 잔여 임기를 부통령이 대신 수행합니다.

사실 미국에선 아직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 없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은 상원의 동의 없이 국방 장관을 해임했다가 탄핵 위기에 몰렸지만 결국 부결됐고, 20세기 최악의 정치스캔들인 워터게이트의 주인공,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결의 직전 자진 사퇴했죠.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빌 클린턴 대통령 역시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살아남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남미 국가들은 탄핵으로 떠난 대통령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은 1992년 부정축재 혐의로 페르난두 대통령이 탄핵됐고, 지난해엔 재정적자 은폐 혐의로 호세프 대통령이, 그리고 1년이 채 안 된 지금 또다시 테메르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죠.

이처럼, 지금 세계 각국에선 국민들이 부패와 비리로 헌정 질서를 유린한 국가 수장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자신들이 뽑은 대표를 단죄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걸 단지 마녀사냥으로 치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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