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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소비세, 올리는 게 대세?

기사입력 2008-03-14 15:55 l 최종수정 2008-03-17 10:14

저희 mbn이 연속 기획으로 마련한 '바람직한 조세개혁'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면적인 조세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세금을 깎아준다,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세금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인데요, 과연 올리는 게 맞는지 윤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과자와 참기름, 라면 등 우리 일상생활에 빠질 수 없는 제품 대부분에는 물건 값의 1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습니다.

식당 메뉴판을 봐도 작은 분식집에 가도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내는 실제로는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인터뷰 : 임성국 / 직장인
- "많이 가진 사람들이야 좀 덜 하겠지만 어려우신 서민들 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하면서 부가가치세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리는 쪽이 아닌 올리는 쪽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2.5%로 올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그 만큼 부족해지는 세수를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려 메꾸겠다는 계산입니다.

윤호진 / 기자
-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만원 어치 장을 봤다면 예전보다 천 원 정도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학교 세무학부 교수
- "부가가치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대합니다. 세율 인상 전에 부가가치세 체계를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재 논의 중인 정부의 세제개편과 감세정책의 밑그림이 기업 위주의 성장 논리로만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민을 위한 감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너무 정책적인 관심이 감세 쪽에 가 있어서 소외된 계층의 복지 부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밝힌 30년만의 조세개혁 방침.

결국 특정계층만을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배려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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