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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으로 과열 확산 차단…광명·부산진구·기장도 규제 대상

기사입력 2017-06-19 17:49 l 최종수정 2017-06-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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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부동산대책 / 분양권 거래 전면금지 왜 ◆
19일 경기도 다산 지금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남양주 지역 이 단지는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공공택지지구인데 6·19 대책으로...
↑ 19일 경기도 다산 지금지구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남양주 지역 이 단지는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공공택지지구인데 6·19 대책으로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도 광명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돼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환 기자]
6·19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청약 조정 지역에 대한 맞춤형 청약 규제 강화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1순위 청약제한,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품이 아직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10.2대1로 지난해(13.5대1)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14년(6.4대1) 2015년(11.1대1)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및 과천으로 국한했던 강규제 지역에 나머지 서울 21개 구를 모두 포함시키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들 강규제 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이라는 개념이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한을 규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정부는 또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부산진구를 조정 지역에 추가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 지역 37곳과 유사하게 높아 국지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최근 3주간 아파트 가격 평균 상승률은 광명 0.21%, 기장 0.19%, 부산진 0.19%이며 조정 지역 평균은 0.15%다. 특히 기장군은 부산에선 희소한 공공택지 일광신도시가 있어 과열 우려가 매우 큰 곳으로 분류된다.
청약 조정 지역이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표 중 일부를 준용해 만든 제도다.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할 경우, 그리고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일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1순위 요건 및 재당첨 금지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는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과 경기도에서 과열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일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대상이 되는 서울·경기 지역 분양권(총 4만2091가구) 중 84.7%에 해당하는 3만5640가구가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지역에 속한다. 이미 분양권 전매 전면제한이 적용되고 있는 강남4구(6451가구)의 비중은 15.3%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에서 강남4구 분양권 전매만 막은 탓에 이후 투자수요가 마포·영등포 등 비강남 인기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택지지구 등으로 쏠리면서 시장 상승 분위기가 과열됐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규제의 초점이 강남 재건축과 비강남권 분양시장에 모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제도 공백과 이를 이용한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현행 주택법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같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및 청약 조정 지역의 탄력적 적용·제한 등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청약 규제 강화로 일부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청약시장 열기가 워낙 뜨거운 탓에 실수요자도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매 자체가 막혀버리면 그나마 웃돈이 쌀 때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도 서울에서 당장 미분양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 홍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법 전매 거래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각종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

난 13일부터 시작한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 현장점검을 무기한 계속하기로 했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단속 강화를 위해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신고포상금제의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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