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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국감 후 후분양제 로드맵 착수

기사입력 2017-10-13 13:52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정감사 종료 후 공공분양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에 착수한다.
13일 경기도 성남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의 존재 여부를 묻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후분양 활성화와 관련해 실무 차원의 검토는 기존에도 해왔고 이번 국감을 계기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도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국토부 실무 차원에서 후분양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LH와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 주장에 대해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민간사업자의 후분양제를 독려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선호 실장 역시 LH 국감에서 "민간사업자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주택을 80% 이상 지은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는 완제품을 보고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분양대금으로 시공비를 충당하는 선분양제가 오랜 기간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성급한 후분양제 도입은 건설업계에 충격을 주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는 후분양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공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끔 금융시스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도 비슷한 취지의 우려를 제기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분양제는 참여정부 이후 10년째 로드맵 상태에 머물러있는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킨다고 LH가 후분양제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에 혼선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김 장관 발언도 "큰 실수였다"고 비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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