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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기사입력 2018-01-14 19:31 l 최종수정 2018-01-1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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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고, 전국에 자치경찰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청와대는 우선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국정원이 맡은 대공수사를 이곳으로 옮겨,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제주도에 국한했던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자치경찰제,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이루어 내고, 이를 통해서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 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도록 역할을 축소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국정원 IO(국내 정보담당관)는 각 부처에서 이미 완전 철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정이 필요합니다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습니다."

또 국정원이 그동안 특수활동비 상납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기존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에도 견제와 통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이번 개혁방안은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 브리핑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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