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 단축'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됐다는 MBC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군복무 단축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보도에 나온 방안도) 여러가지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15일 군 복무 기간이 2016년 10월 이후 입대자부터 2주에 1일씩 순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육군 입대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될 전망이고, 해군과 공군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3개월씩 단축돼 복무기간이 20개월, 21개월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복무 단축을 확정하기 위해 앞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있다"며 "국방부 내부 토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회 차원에서 검토도 해야하고 국무회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군복무 단축이 이슈가 되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군복무 공약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있었던 대선TV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군복무 1년 단축하신다고 했죠?”라고 물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1년 6개월이다"라고 답했습니다.
홍 후보는 “사병 하나가 제대로 군인이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나? 북은 의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지 아나?”고 물었고 문 대통령이 “7년 아닌가?”고 묻자 홍 후보는 “10년이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홍 후보
군복무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