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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분양제` 건설사에 대출보증 `확` 늘려준다

기사입력 2018-02-13 17:23 l 최종수정 2018-02-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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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업계획 보고서 입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 후분양제 본격화에 대비해 건설공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한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후분양제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관련 공공기관도 본격적인 업무 정비에 나선 것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수요자들에게 분양하는 제도다. 주택 구매자들이 견본주택을 보고 2~3년 후 완공될 주택을 매입하는 선분양제의 반대 개념이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HUG의 '정책·시장 변화에 대응한 보증 역할 확대 방안' 보고서는 후분양제 시행에 대비해 HUG의 PF 대출보증한도를 현재 총사업비의 절반 수준에서 70~80%로 대폭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는 HUG 의뢰에 따라 다국적 컨설팅 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작성한 것이다.
이런 HUG의 사업계획은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후분양 확대 로드맵'에 담겨 자발적으로 후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을 지원하는 지원책 중 하나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HUG가 후분양 건설사에 대한 PF 대출보증 확대에 나선 것은 민간 부문에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 자금력 약한 건설사들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주택 공급도 줄어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HUG가 사업비에 대한 대출보증한도를 늘리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가 줄게 돼 건설사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통상 건설사들은 선분양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한다.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공사가 80%가량 마무리될 때까지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률 80%를 도달하려면 전체 사업비 중 86.2%가 투입돼야 한다. 결국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까지 무리 없이 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민간 건설사들의 자발적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셈이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후분양제가 민간 부문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면 우리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치권과 협의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도 공정이 일정 수준 이상 지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후분양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 부문 후분양제는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설사 등에 공공택지를 우선 배정하는 등의 인센티브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당초 HUG는 후분양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HUG 연간 순이익의 절반가량이 분양보증 관련 업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민

간까지 후분양제가 확대 시행되면 분양보증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게 돼 HUG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후분양제 채비를 본격화하자 HUG 역시 분양보증에서 감소하는 수익을 PF 보증을 통해 만회하면서 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도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이다.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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