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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3국·이란 "`핵합의 살리기` 해법 곧 마련"

기사입력 2018-05-16 08:59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독일의 외교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브뤼셀에서 이란 외교장관과 만나 미국의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른바 이란핵합의)'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 동결하면 서방국가의 투자가 이뤄지고,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내주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차관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수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이날 회동에서 이란 측은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무효화 위기에 처한 이란 핵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EU와 영·불·독 3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EU와 3국은 이날 회동에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는 한 EU와 3국도 이란핵합의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핵 합의 이행시 이란에게 약속한 경제적 보상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EU는 이란에 법적, 경제적 보장을 제공할 수는 없으나 서방의 투자가 계속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진지한 입장이라고 강조, 회동에서도 이 같은 논리로 이란을 설득했음을 짐작케했다.
이와 관련,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990년대 마련했던 EU의 제재 차단책에 대해 논의,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부터 이란에 투자하려고 하는 EU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모게리니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는 짧은 기간에 (이란핵합의 이행을) 늦추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핵합의를 계속 살리기 위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결책은 이란이 계속해서 석유를 수출하도록 하고, 유럽계 은행들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회동에 대해선 "좋은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자리프 외교장관은 이날 브뤼셀을 방문하기 전에 핵합의 서명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고 이란핵합의를 계속 살리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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