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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종헌, 주철기 전 수석에 'UN 판사 파견' 요청

기사입력 2018-08-04 19:40 l 최종수정 2018-08-0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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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에게 판사 해외공관 파견을 요청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10월 29일,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비밀리에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났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이 소송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긴밀하게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서가 단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임 전 차장은 주 유엔 공관의 판사 파견을 도와달라고 주 전 수석에게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주 전 수석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결을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대가로 해외에 파견할 법관을 늘릴 수 있도록 '재판 거래'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짙어지는 의혹에도 법원은 해당 소송 관련 문건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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