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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조회해보니 없는 문서…관세청 검증 '엉망'

기사입력 2018-08-10 19:41 l 최종수정 2018-08-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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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러시아산이라고 속인 원산지증명서를 분석해봤더니 1분 정도면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세관 당국이 기본 업무조차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한 수입업체가 석탄 5천여 톤을 들여오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에 러시아연방이라고 명확히 쓰여 있습니다.

러시아상공회의소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인증서 없음", 위조문서란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검증 절차만으로도 위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관세청이 기본 업무에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무역업체 관계자
- "(서류)위·변조가 됐는지 판단기준은 세관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역할이 그런 것이죠."

관세청의 후속 대응이 너무 늦고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월 대구세관이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는데, 정작 중간수사 결과는 5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겁니다.

더구나 첩보가 입수된 지난해 10월 기준으론 무려 10개월 후에 검찰 송치가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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