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연초부터 시작된 FTA 개정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ISDS와 철강을 얻는 대신 자동차를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 "공정하며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통상 분야에서 이런 역사적인 이정표에 다가서도록 노력해 준 문 대통령과 우리 팀에 감사를…."
우선 그동안 독소조항 논란을 빚었던 ISDS 소송 요건에 손을 봤습니다.
한미FTA가 아닌 다른 투자협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입증책임도 투자자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품목 예외 승인을 받고 쿼터도 확대하는 등 대미 철강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반면 자동차 분야는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한국에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까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안전 기준만 충족하면 수입을 허가해주는 물량도 5만 대로 합의했습니다.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던 정부 입장과는 달리, 한국 농산물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해 1월 1일까지 개정안이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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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