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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발언에 국감 파행…"법치 훼손" vs "감사 방해"

이병주 기자l기사입력 2018-10-12 19:41 l 최종수정 2018-10-12 20:19

【 앵커멘트 】
오늘(12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 발언을 놓고 오전내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야당은 이거야 말로 사법농단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무부 국정감사의 발목을 잡은 건 뜻하지 않게 전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이었습니다.

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면 발언은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법무 장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강정마을 사건은요 아직까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입니다."

여당은 법무부 현안에서 벗어난 일로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행정이 제대로 됐는지 국민의 인권 제대로 보호됐는지 그런 것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급기야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 인터뷰 :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발언권 얻었습니다.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싫어요.) 그럼 나가세요. 듣기 싫음 나가세요."

▶ 인터뷰 : 여상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좀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주시고요."

박상기 장관이 입장을 밝히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박장관이 사면문제는 나중에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서야 감사가 재개됐지만, 법사위 국감은 사흘째 파행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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