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은 22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소신 껏 통화정책을 해도 한은법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장기간 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집값 폭등을 지적하며 한은에 책임이 크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2012년 한은법이 개정돼 (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됐는데, 금융안정은 자산가격 안정이다.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기기 말라고 한 것이다. 금융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동산 아닌가"라며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잡지 못한데 한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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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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