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단독] 수상한 징용 재단…대법 문건 뒤 정부가 임원 임명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18-11-08 19:32 l 최종수정 2018-11-08 20:29

【 앵커멘트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 소송에 재단을 이용할 문건을 만든 뒤 바로, 원래 승인만 해주면 그만이었던 재단 이사장을 직접 임명해야 한다며 정관까지 바꿨거든요.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재단이 만들어지기 전 피해자 유족을 포함한 39명의 준비위원은 위원회를 만들고 재단 설립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2013년 10월 임원 선임 방식을 두고 정부가 임명하는 '임명제'와 자체적 선임 뒤 승인을 받는 '승인제' 가운데 승인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관한 공관회의에서 재단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갑니다.

그리고 얼마 뒤인 12월 19일 양승태 대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기업이 아닌 재단이 하도록 하자는 문건을 만든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위원장 김 모 씨가 이듬해 1월 "정부가 승인제는 절대 불가라고 하니 다시 결정을 내리겠다"며 재투표를 진행한 겁니다.

재투표 결과는 승인제가 아닌 임명제 채택.

당시 준비위원장이자 정부의 임명으로 재단의 초대 이사장이 된 김 씨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재단 초대 이사장
- "아이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재단에서 알아보면 되죠.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하지만 당시 준비위원은 재투표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을 만큼 이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 인터뷰(☎) : 당시 재단 설립 준비위원
- "세 사람은 투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는데 그것을 투표한 걸로 자기네들이 위조했죠."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당시 대법원과 정부가 교감한 뒤, 재단 설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투데이 핫이슈

AD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

      오늘의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