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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이별' 형제 중증장애인…강제 퇴소 의혹

우종환 기자l기사입력 2018-11-12 19:30 l 최종수정 2019-03-04 11:00

【 앵커멘트 】
다음은 저희 MBN 단독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증 장애인 보호시설이 "장애인들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화'를 내세워, 시설에서 나가기 싶지 않은 장애인들까지 내보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장애인 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명은 병원 침대에, 다른 한 명은 방 안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쌍둥이 발달장애인 신 씨 형제는 3년 전 생이별을 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시설에 함께 살아왔지만, 시설 측에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형을 퇴소 조치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수남 / 생활재활교사
- "동생이 장난감을 형에게 줘요. 주고받고, 이리저리 서로 잘 놀았어요."

의사를 거의 표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인 데다 가족이나 후견인도 없던 신 씨는 시설 주도로 내보내 졌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유명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프리웰은 장애인도 보호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른바 '탈시설'을 주장하며 거주 장애인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시설 측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인이나 탈시설 의사가 없는 장애인들도 내보내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87명이었던 거주 장애인은 올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 중엔 퇴소한 지 1년 만에 숨진 발달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남은 장애인들 역시 시설을 떠나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시설 거주 지체장애인
-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겠다. 밖에 나가 사는 거 원치 않는다. 왜 시설 사는 걸 나쁘게 생각하느냐…."

MBN 취재가 시작되자 시설과 프리웰 측은 신 씨 퇴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겠다면서도 탈시설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까지는 보호 시설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김회종·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비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방송은 지난해 11월 12일, 13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각종 비리로 인해 발생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매각과 폐쇄를 추진하고 장애인들을 강제로 퇴소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하여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하였거나 직원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재단 프리웰과 시설 향유의집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하여,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의 소견에 근거하여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루어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시설 직원의 문서 조작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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