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단독] "통진당 1심 편향적" 인사보복…2심엔 '쪽판결' 전달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18-12-04 19:32 l 최종수정 2018-12-04 20:49

【 앵커멘트 】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과정에서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려고 곳곳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헌재 관련 소송에서 말을 안 들었던 판사들은 좌천시키고, 전달한 쪽대본대로 말을 잘 들은 판사는 승승장구해 대법관까지 올랐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도권 다툼이 재판개입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14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며 소속 의원 5명의 지위도 박탈했습니다.

▶ 인터뷰 : 박한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지난 2014년)
-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듬해 5월 이석기 등 당시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 박탈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내자,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헌법재판소보다 우위에 서려고 재판에 개입했습니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을 통해 1심 법원에 "의원직 확인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고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헌재 결정을 법원이 다시 판단할 수 없다"고 각하 즉 '권한 없음' 결정을 내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크게 화를 냅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장을 고법부장 승진에서 탈락시키고, 주심 판사는 "편향적 교과서로 법을 배워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인사 발령에 불이익을 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듬해 이어진 2심에서도 양승태 대법원은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손을 썼습니다.

심지어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은 2심 재판장을 만나 "헌재 결정이 통진당 의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학 교과서 의견을 마치 쪽대본처럼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대법관이 된 이동원 당시 2심 재판장은 행정처의 이른바 '쪽판결' 그대로 "의원직에 대한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최고 재판기관 자리를 놓고 헌재를 견제하던 대법원이 특정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장인 양승태 전 원장의 소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투데이 핫이슈

AD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

      오늘의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