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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절충안도 반대…'유치원법' 먹구름

기사입력 2018-12-07 06:50 l 최종수정 2018-12-07 07:34

【 앵커멘트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성이 확인되면 설립 취소를 고려하는 등 초강수를 뒀는데요.
반면, '유치원법' 개정안은 여·야가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법안 처리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의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놓고 생중계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가회계와 일반회계의 이원화를 주장하며 학부모 분담금을 국가가 관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자,

▶ 인터뷰 :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 감시하에 들어가면 그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계 투명성을 위해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비용을 굳이 A와 B로 나눠서 B는 사적영역이니까 회계를 굳이 분리하자고 하는 인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비를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과한 규제라는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이어지자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 "형식은 단일 회계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분리회계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부분 통제와 관리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런 측면이고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차이가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강력반대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막판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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