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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 회의 개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 근간 바꾸는 시기"

기사입력 2018-12-07 14:49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법원은 7일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최완주 서울고법원장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국 법원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마련한 사법행정 관련 안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내는 자문기구다.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범위와 인적구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사법행정회의가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법행정회의 인적구성을 두고서는 법관이 아닌 위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법관 위원 수와 법관위원 수를 동일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또 지방법원 합의부 경력대등화, 모성보호, 성차별적 언행 방지 및 피해 처리·보호 대책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관련 논의를 했다.
이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 매진해 온 사법부 구성원들을 위로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부, 좋은 재판이 중심이 되는 신뢰

받는 사법부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법원이 지난 70년간 유지해온 사법행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의 공식 의견표명을 앞두고 진행되는 오늘 토론에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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