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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병대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2배…인사 불이익 정황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18-12-07 19:32 l 최종수정 2018-12-07 20:28

【 앵커멘트 】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판사 인사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주요 보직에 특정 판사를 제외시키는 등 인사를 직접 챙긴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 물의야기법관, 즉 '판사 블랙리스트'엔 20명대의 판사가 이름을 올렸는데, 2년 뒤에는 4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당시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이에 반대한 판사들을 대폭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처가 만든 '2016년 총괄인사 자료' 문건에는 박 전 처장이 인사에 직접 손을 댄 흔적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박 전 처장이 인사안에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며, 특정 인사를 요직에서 제외했다는 대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중요 보직인 서울고등법원에는 행정처 출신을 보내야 한다며 인사에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처장은 영장심사에서 "인사안을 짜온 것에 서명한 것뿐"이라며 개입 사실을 부인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짠 것은 물론, 법관 인사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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