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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내년 예산안 최종 결정…야 3당은 본회의 불참

기사입력 2018-12-08 08:50 l 최종수정 2018-12-08 10:22

【 앵커멘트 】
469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을 엿새 넘긴 끝에 오늘(8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항의 농성을 이어가던 야 3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명분과 실리를 나눠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문희상 / 국회의장
-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엿새 넘긴 오늘 새벽, 우여곡절 끝에 가결됐습니다.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보다 하루 늦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겁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에서 9천300억 원으로 줄어, 총 규모는 469조 5천700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각각 1조 3천5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이 1조 2천100억 원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1조 2천억 원 늘었고, 환경 예산과 문화 및 관광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었습니다.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이어가면서,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야 3당 의원들이 예산안 관련 부수 법안을 처리하는 기재위와 법사위 회의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협상을 타결했다는 명분을, 자유한국당은 5조 2천억 원 이상 예산을 삭감하며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입니다.

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깜깜이' 소소위의 부작용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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