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이동화 기자l기사입력 2018-12-08 19:30 l 최종수정 2018-12-08 20:07

【 앵커멘트 】
어제(7일) 밤늦게까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돈을 유용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하게 하자는 규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치원 3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의 합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고, 처벌조항을 만들되 실제 적용을 유예하는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처벌은 고사하고 회계를 통합하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 돈과 다른 성격의 돈이잖아요. 이 부분(학부모 지원금)을 형사처벌 한다는 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는 계속 협의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법안소위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까지 발생하게 되니깐…."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깨지면서 유치원 3법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12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새 지도부의 입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로 원내대표 된 분이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화제 뉴스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투데이 핫이슈

AD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LIVE 톡톡

    SNS 관심기사

      SNS 보기 버튼 SNS 정지 버튼

      오늘의 인기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