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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여야, 네 탓 공방

이동화 기자l기사입력 2018-12-08 19:30 l 최종수정 2018-12-08 20:07

【 앵커멘트 】
어제(7일) 밤늦게까지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낸 돈을 유용했을 때 형사 처벌을 하게 하자는 규정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어서 이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유치원 3법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의 합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돈을 하나의 회계로 관리하고, 처벌조항을 만들되 실제 적용을 유예하는 중재안이 마련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끝까지 반발했습니다.

처벌은 고사하고 회계를 통합하는 것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주장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 인터뷰 : 곽상도 /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 돈과 다른 성격의 돈이잖아요. 이 부분(학부모 지원금)을 형사처벌 한다는 게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간사 간에는 계속 협의가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간사는 법안소위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의 차이까지 발생하게 되니깐…."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약속했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깨지면서 유치원 3법 처리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장 오는 12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뀌면서 새 지도부의 입장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윤재옥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로 원내대표 된 분이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할지 여부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피해는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기자 섬네일

이동화 기자

정치부이메일 보내기
  • - 2013년 11월 입사
    - 현 정치부 국회 담당
    - 전 사회부/국제부
  • 정치부 이동화 기자입니다.
    통찰이 담긴 보도를 위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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