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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조재범 수사'…성폭력 혐의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9-01-14 09:14 l 최종수정 2019-01-14 10:19

【 앵커멘트 】
이처럼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수사가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고 있지만 혐의 입증이 과연 잘 이뤄질지 의문이 많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이재호 기자와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이기자. 지금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수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 전 코치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경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우선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바로는 경찰 쪽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고요. 조 전 코치 측에서도 거부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일쯤 경찰과 조 전 코치 측이 조사 일정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옥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소한 2명 이상의 경찰 수사관들이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질문 1 】
그렇군요. 그런데, 이기자. 일각에서는 조 전 코치를 성폭력 의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기자 】
네.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우선 배경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심 선수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2심 선고도 원래 내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23일로 연기됐습니다.

2심 공판 중에 심 선수가 새롭게 성폭행 사실을 추가로 고소하면서 수사당국이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데요.

이때부터 수사당국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 질문 2 】
이게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또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이라면서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심 선수가 성폭력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날짜 중 하나가 기존에 상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하나와 시점이 겹칩니다.

성폭력을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이라면 이 두 가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하고 상해죄로 처벌받게 되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3 】
공소장 변경이라면 성폭력과 폭행이 함께 이뤄진 그 시점에 대해 변경을 한다는 뜻입니까?

【 기자 】
네. 일단 검찰은 폭행과 성폭력이 함께 벌어진 그 시점의 범죄사실을 아예 따로 뺄지를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만 따로 모아서 새로운 사건으로 1심 재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도인데요.

성폭력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기존에 제기한 상해 혐의라도 처벌받게 하는 게 형이 더 무거워지니까 따로 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 선수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가 더 있는 만큼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은 이번 2심 재판이 끝나는 것과는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때문에 성남지청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은 이런 복잡한 재판 과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오로지 범죄 혐의를 밝히는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질문 4 】
조재범 전 코치 부모가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일부 언론에서 조 전 코치 부모가 심 선수가 제기한 의혹이 정확히 사실인지 재판에서 공정하게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코치 측의 법률대리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입장문을 낸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전 코치의 부모는 앞서 한 언론에 입장문을 내면서 자신의 아들이 과도한 체벌이라는 잘못된 방식을 사용한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대신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의혹은 새로운 고소로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다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 주시길 재판부에 엎드려 요청한다고 입장문에서 밝혔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와전돼 재판부에 호소문을 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현재 심석희 선수는 물론, 심 선수의 부모도 큰 상처를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아무쪼록 공정한 수사가 하루속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뉴스추적 이재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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