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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처벌은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9-01-19 19:30 l 최종수정 2019-01-19 20:26

【 앵커멘트 】
박소연 케어 대표의 해명에도 공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 대표의 '안락사 논란' 등은 이제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될텐데요.
실제 처벌은 가능한 것인지,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이번 안락사 논란에 박소연 대표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면서 공분은 커지는 분위기.

그러나 박 대표는 "인도적 안락사"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소연 /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최대한 구조하고 최대한 살리고 최소한 고통스럽지 않게라도 좋은 약을 써서 보내주는 것이…."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였을 때만 형사처벌이 되는데, 동물들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안락사를 시켰다면…."

박 대표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모금한 행위는 후원자를 속인 기망행위이지만 후원금을 동물 구호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모금한 돈을 개인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입니다.

동물 안락사에 대한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다시금 고개를 들며 박 대표에 대한 처벌 수위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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