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통일부와 보건복지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소통만족도 등 6개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이를 종합해 우수(30%), 보통(50%), 미흡(20%)의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 장관급 기관에는 통일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가 선정됐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조달청·병무청·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각각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 이종성 국정부업무평가실장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생활체감형 정책을 추진한 기관과 남북관계,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고용노동부·교육부·법무부·환경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통계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 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관은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가져왔거나 현안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국민 설명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업무평가에서 당시 통일부는 '미흡' 평가를, 고용노동부는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2018년도 평가에서는 역전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정부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후속 조치를 통해 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을 마련했지만, 민간부문 고용 창출 성과는 부진했으며, 소상공인 등의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공공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확대 등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돼 우수 평가를 받았고,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한 교육부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환경부는 미흡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그러면서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미흡 사항ㆍ보완 필요사항을 해당 기관에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평가 우수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