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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뿐일까?…미등록 시민단체 '깜깜이 회계'

기사입력 2019-02-11 19:30 l 최종수정 2019-02-11 20:51

【 앵커멘트 】
어제 1억 원 가까운 기부금을 모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동물보호단체가 적발됐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그런데 비단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기부금을 받아 깜깜이로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해 보호하겠다며 기부금을 모집해 온 동물보호단체 가온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활발한 동물보호 활동을 홍보한 것과 달리 책상 하나 놓인 사무실엔 직원 한 명 없고 동물 우리는 텅 비었습니다.

사실상 유령 동물보호단체로, 대표는 기부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이번에 적발된 동물보호단체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이 안 된 미등록 업체여서 기부금 사용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케어에 이어 기부금 부정 사용 의혹이 잇따르면서 시민단체의 기부금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부금 모집 규모 1천만 원 이상이면 관할 지자체에 기부금 모집 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선 경우처럼 규정을 어겨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예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얼마를 모아 어디에 쓰는지 감독 대상조차 되지 않고 심지어 이런 단체가 얼마나 되는지 공식 집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우리한테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할) 의무는 없죠.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종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련법 위반 건수가 5년 새 7배로 늘어나는 등 깜깜이 회계처리는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주현 / 변호사
-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심사가 조금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관계 당국의 보다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소중한 기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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