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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사법농단` 탄핵 대상 법관 10명 발표…권순일 대법관 포함

기사입력 2019-02-14 14:5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의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먼저 탄핵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발표한 탄핵 추진 대상 법관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이민걸·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 10명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대상자 명단에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것에 대해 "권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돼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당사자가 반드시 탄핵 명단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 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길 바란다"며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사법정의 실현 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신장식 정의당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총 23명에 대해 탄핵 검토를 했다"며 "나머지 13명 역시 가급적으로 탄핵 추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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