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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중흥건설, 선월지구 삼산중학교 이설 갈등 첨예

기사입력 2019-02-14 15:50


순천 선월택지개발지구 전경 [사진 = 중흥건설]
↑ 순천 선월택지개발지구 전경 [사진 = 중흥건설]
순천시와 중흥건설이 선월택지개발지구 내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14일 중흥건설이 순천시가 특정 건설업체에 학교신설 기부를 강요한 데 이어 택지개발지구 사업의 협의 절차를 2년째 미루는 등 갑질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이 신도심인 신대지구에 이설을 추진 중인 삼산중학교를 착공하지 않으면 제3자를 선정하겠다"고 압박했다. 시는 이어 "중흥건설은 착공 의사가 없다면 더 미루지 말고 공식적으로 협약이행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중흥건설 측은 "최근 삼산중학교 이설 공사를 위해 순천시에 선월지구 택지의 하수처리 방법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순천시가 2년이 넘도록 협의 절차를 미루면서 착공이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천시와 전남도교육청, 중흥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지난 2017년 11월 30일 순천 신대지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삼산중학교 이설을 주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흥건설은 2020년 3월 중학교 28학급 개교를 위해 공사비 140억원을 투입해 학교시설을 건축한 후 학교부지 2만453㎡를 포함 학교건물을 전남도교육청에 기부하기로 했다.
중흥건설 측은 "협약서엔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구두로 순천시와 삼산중 이설을 논의하면서 선월지구 하수를 순천 신대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기로 했다"면서 "실제 순천시에선 신대지구개발 당시 선월지구 발생 하수까지 고려해 당초 400mm 하수 압송관을 600mm로 관경을 넓혀 설치하라는 허가를 통보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는 "중흥건설이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삼산중학교 이설 사업과 결부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개발행위자인 중흥건설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약서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신대지구에 28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건설해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도교육청은 기부받은 면적만큼 매곡동에 있는 학교 용지와 건물을 중흥건설에 양여하게 돼 있다"면서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말 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중흥건설은 돌연 선월지구 하수 문제를 들어 착공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전영재 순천시 부시장이 당사 사옥으로 찾아와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중학교 이설 건축비 기부를 부탁했다"며 "이 자리에서 선월지구 하수 처리 문제를 신대지구 하수처리시설과 연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월지구에 6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하루 평균 6000여t의 생활하수가 발생하는데 당사가 사업시행자인 만큼 100억원 정도의 원인자 분담금을 납부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순천시는 이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최우선이며, 선월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문제와 중학교 건립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산중학교 이설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공사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신대지구 삼산중학교 건립 문제와 관련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1일 중흥건설 측에 협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중흥건설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으면서도 지역사회 환원 사업에도 무관심한 태도로 지역 민심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흥건설도 물러서지 않았다. 중

흥건설 관계자는 "학교부지와 설계서 등이 모두 당사 소유인데도 순천시가 제3의 사업자 선정 등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명백한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의 압력 행사이며, 삼산중학교 관련 민원의 책임을 당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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