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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계속 수감

기사입력 2019-04-16 10:44 l 최종수정 2019-04-16 10:48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16일 기결수 전환 (CG)/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16일 기결수 전환 (CG)/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16일) 자정 만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법원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이 최대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3차 구속기간 연장이 완료되는 16일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라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는 '미결수' 신분에서 확정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상 기결수는 미결수가 구금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은 만큼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합니다. 다만 주요 혐의의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대법원 결정 주목 (CG)/사진=연합뉴스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대법원 결정 주목 (CG)/사진=연합뉴스

남은 대법원 재판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

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이 사건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이미 주요 쟁점에 관해 상당 부분 심리를 진척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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