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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솟값 부담되는 취약 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기사입력 2019-04-17 10:55 l 최종수정 2019-04-24 11:05



취약계층에 신선한 우리 농식품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오늘(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구간의 취약계층 가운데 보건지부 식료품 지원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형태로 매달 1인 가구 기준 3만원씩 식품 구매비를 지급해 대상자가 마트 등에서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서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지만, 채소나 과일 등 신선한 국산 농산물 가격은 만만치 않아졌다는 데서 착안한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일수록 영양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고 일정 소비층을 만들어냄으로써 국내 농산물 소비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바우처를 채소·과일·우유 등 6만여 가지 품목을 살 때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마트에서 이 바우처를 이용해 다른 공산품을 사려 한다면 결제되지 않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서 하나로마트 매장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용 제한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되는지 실증 연구도 거쳤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실증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는 평균 19만 2천 407원을 식품 구매에 지출해 서비스를 받기 전 13만 9천 814원보다 38%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관련 지출이 23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우유, 과일, 채소 순으로 구입액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바우처 대상자는 평균 3만 7천 507원을 지원받아 5만 2천 593원을 식료품 구매에 더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원액보다 소비액이 더 많다는 의미로, 바우처 사업이 국산 농식품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 신용카드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마트 등지에서 사용할 때 바우처 사용 여부를 주변에서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도시·농촌·도농복합지역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관련 예산 60

억원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범위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지만 우선 내년 4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거친 뒤 평가를 거쳐 사업 확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세부 사업 계획과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도 추진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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