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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주택 공시가격 올려라" 무더기 조정 요청

정주영 기자l기사입력 2019-04-17 19:31 l 최종수정 2019-04-17 20:57

【 앵커멘트 】
정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며 서울 8개 자치구를 꼭 집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에 오류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공시가를 다시 올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급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입니다.

정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매긴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큰 곳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바로 옆에 표준주택이 있는데도, 멀리 있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공시가를 정하면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과 마포 등 8개 구를 정밀 조사한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 오류가 발생했다며 지자체에 즉시 재조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입니다.

▶ 인터뷰 : 김규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지자체의 가격 산정에 대해서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산정 업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 자료인 표준주택 공시가를 과도하게 올려놓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 인터뷰(☎) : 부동산 시장 관계자
- "썩은 감자(표준주택)를 줘서 감자국 끓여봐 했는데, 감자국이 썩었잖아? 너 왜 감자국 맛있게 안 끓였어?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공시가 현실화를 내건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와 주민의 눈치를 동시에 봐야 하는 지자체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김영환 VJ
영상편집 : 이재형

기자 섬네일

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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