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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능력 우선` 이민정책 발표…고학력·고숙련자 우대

기사입력 2019-05-17 08:4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고학력자와 기술자를 우대하는 능력(merit) 기반의 새로운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정책이 '세계의 부러움을 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입법화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강력한 미국을 위한 이민제도 현대화'를 주제로 연설하며 고학력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능력 기반 이민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새 이민정책의 골자는 가족 초청을 우선시하는 현 제도에서 탈피해, 학력과 기술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이민에 대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이민은 약 6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도 영주권 발급 건수를 유지하되, 가족이민을 축소할 방침이다. 그 대신 고숙련 근로자 중심인 취업이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희망자의 나이와 영어 능력, 취업 제의 여부 등을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전문가, 기술자들에게 더 많은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

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반(反)이민' 정책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도 새 이민정책에 포함됐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강경 이민정책을 주도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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