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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선고로 도정 운영 '청신호'…공무원노조 "무죄 판결 환영"

기사입력 2019-05-17 09:09 l 최종수정 2019-05-17 09:46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16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경기도정에도 힘이 실리게 될 전망입니다.

당장 도청 안팎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이 지사를 중심으로 구심력이 급속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죄가 선고됐다면 정치적 타격과 '도정 차질'이 불가피했던 이 지사로서도 그야말로 큰 산을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가 직권남용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만큼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해 보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이지만 이번 무죄 선고로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는 청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올해 초 재판이 시작된 이후 106일 동안 재판이 열리는 동안 처음 몇 차례를 제외하고 주 2회씩 재판에 참석하느라 도정에 전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무죄선고를 변곡점으로 해서 '이재명표 정책사업'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정은 취임 후 11개월 동안 여러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보이고 추진해 전국적 관심을 끌었고 곳곳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지원·무상교복 등 3대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이며 도정 운영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도정 운영에 제약이 됐던 자신을 향한 여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올 하반기에 본궤도에 오를 이재명 정책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청년 면접수당, 우리회사건강주치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의 사업비를 반영,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무죄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재명표 정책사업'으로 불리는 이들 사업에 대한 의회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청은 선고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더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선고 후에는 동요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동안 재판으로 도정 추진에 큰 제약이 있었던 지사께서 앞

으로 민선 7기 역점 공약사업들을 더 왕성하게 추진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이 지사가 주창하는 '공정한 세상', 그 철학대로 앞으로 직원에 대한 존중, 노동 존중의 태도로 같이 협력하며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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