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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을 수 없는 이재명 지사…항소심 법리공방 대비

기사입력 2019-05-17 13:43 l 최종수정 2019-05-17 13:48

【 앵커멘트 】
1심 판결은 무죄지만 이재명 지사는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이 각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친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고, 강제 입원 시도 역시 정신보건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뿐, 개발에 따른 이익이 허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명을 썼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아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이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문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심은 무죄로 나왔지만 항소심부터 재판이 2번 더 남은 만큼, 이재명 지사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에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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