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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마지막 제안'에도 영국 정치권 브렉시트 법안 부결 가능성

기사입력 2019-05-22 09:46 l 최종수정 2019-05-29 10:05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21일)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의 뼈대를 공개하면서 하원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그동안 완강히 반대하던 브렉시트(Brexit) 제2 국민투표 개최해, EU 관세동맹 잔류와 관련해 하원이 원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며 길을 열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원이 이번에도 법안을 부결한다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나 아예 브렉시트를 하지 못하는 '노 브렉시트'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이 메이 총리의 제안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하원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 야당 "기존 나쁜 합의안 재포장에 불과"…반대 의사 밝혀

이날 메이 총리가 공개한 EU 탈퇴협정 법안 골자에 대해 야당은 "새로운 것이 없다", "기존 합의안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총리의 오늘 제안은 최근 우리당과의 협상에서 내놓은 정부의 입장을 거의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총리가 '새로운 브렉시트 안'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회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기존의 '나쁜 합의안'의 재포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집권 보수당과 사실상의 연립정부를 구성했지만,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해 온 민주연합당(DUP) 역시 메이 총리가 '근본적인 결함'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UP는 그동안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오히려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에 규제 장벽을 만들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메이 총리는 노동당과 DUP의 찬성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정당에서 요구해 온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를 개최해, EU 관세동맹 일시 잔류, '안전장치' 대체 협정 체결 가능성 등을 법안에 담기로 했지만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같은 제안으로 인해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메이 총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이자 차기 보수당 당대표 및 총리 1순위 후보로 꼽히는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이제 우리는 관세동맹 잔류와 제2 국민투표 개최를 위한 투표를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다른 보수당 당대표 유력후보인 도미니크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 역시 "총리의 연설을 세심히 들어봤지만 제2 국민투표나 관세동맹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부결 시 '노 딜'·조기총선 가능성 등 거론돼

만약 다음달 예정된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이 가결된다면 영국은 10월 31일 이전에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이 총리가 "대담하고 새로운 제안"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여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야당 어느 한쪽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원이 법안을 부결한다면 최근 다소 잠잠해졌던 브렉시트를 둘러싼 혼란과 불안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오는 10월 말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는 물론, 최근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 브렉시트당 역시 '노 딜'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메이 총리가 사퇴한 뒤 후임 총리가 EU에 브렉시트 합의안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EU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에 손을 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10월 말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EU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영국은 3월 29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이를 두 차례 연기했습니다.

EU 역시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이를 수용했지만 추가 연기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 총리가 교체되더라도 브렉시트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코베니 부총리는 "EU 탈퇴협정은 2년 반의 협상 끝에 합의된 것"이라며 "이는 영국 정부와 내각이 합의한 것으로, 새로운 영국 총리가 취임하더라도 재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 연기된 브렉시트가 또다시 쉽게 연기될 것으로 영국이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치권이 현 정치지형 하에서 브렉시트 교착상태를 풀지 못하는 만큼 조기총선을 개최해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그동안 노동당의 조기총선 개최 요구를 거절해

왔지만, 이번 EU 탈퇴협정 법안마저 부결되면 메이 총리가 직접 조기총선 개최라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개최나 브렉시트 철회 등의 시나리오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EU에 요청해 10월 말까지 브렉시트를 연기, 한숨을 돌린듯 했지만 여전히 영국의 브렉시트 정국은 안갯속에 빠져 있다는 평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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