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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유승준 'F4 비자' 신청 이유는?…연예계 복귀 시동?

기사입력 2019-07-13 19:30 l 최종수정 2019-07-13 20:08

【 앵커멘트 】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땅을 밟을 길이 열렸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유 씨의 입국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괘씸죄'를 적용해서 입국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유승준 씨의 입국이 가능해지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당장 입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대법원에서는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이 소송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준 만큼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선 유 씨가 다소 유리한 상황입니다.

유 씨가 승소하면 LA총영사관이 한 번 더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질문2 】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네요.

【 기자 】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비자 발급을 허락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이번 판결 취지는 17년 동안이나 입국을 막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살펴본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3 】
유승준 씨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F4 비자를 신청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앞에 기사를 보니까 발급 가능성, 이걸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어요.

【 기자 】
유승준 씨 사정을 잘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요, 연예계 복귀 때문에 비자를 신청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유 씨가 연예계 활동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실제로 입국 금지 상태에서도 유씨가 2007년과 올해 국내에서 총 2장의 음반을 냈습니다.

【 질문4 】
유승준 씨가 F4 비자를 받는다면 방송에도 나올 수 있겠네요?

【 기자 】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반감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연예계에선 17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데다 대중의 반감이 커서 복귀를 해도 인기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견해가 많은데요.

유 씨가 1976년생인데, 한국 나이로 44살입니다.

댄스 가수 활동을 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유 씨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 씨가 과거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한 번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유승준 / 가수(2002년)
-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댄스 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 질문5 】
일각에서는 혹시 세금을 덜 내려고 F4 비자를신청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 기자 】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보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게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미국은 세율이 높은데, 한국은 세율이 낮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만약에 유 씨가 미국과 한국 양쪽 가운데 한 곳을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세금 덜 내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소득을 얻으면 그에 따른 세금은 한국 세무당국에 당연히 내야 하고요.

또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미국 세무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세무당국이 그러면 미국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게 되겠죠.

이때 한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그 금액만큼은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유승준 씨 입장에선 결국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 앵커멘트 】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 아마 이건 유승준 씨가 가장 잘 알고 있겠죠.
다만, 대중들이 왜 아직도 유승준 씨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이유도 유승준 씨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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