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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강의 무관한 책 강매한 교수…법원 "해임 정당"

기사입력 2019-07-14 16:22


학생들에게 강의와 무관한 자신의 책을 사게 한 대학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B씨의 해임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수업에 활용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대학은 2017년 12월 "B씨가 학생들에

게 본인 책을 강매하고, 학과장으로 재임할 때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위원회가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A대학은 소송을 제기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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