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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절 기념 647명 가석방…특사는 3년째 없어

기사입력 2019-08-14 08:16 l 최종수정 2019-08-21 09:05


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늘(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

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합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천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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